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로 인해 일명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한 부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0.8명의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심각하게 큰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 저출산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출산율 1명도 채 되지 않는 국가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전문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는 2050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인구대국 인도나 나이지리아에도 밀릴 것이란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주관적 입장이기에 100%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출산율로만 봤을 땐 아주 엉터리의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는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출산 문제
현재 대한민국은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맞벌이를 하는대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돼버리는 현실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일명 '딩크족'이라 하여 아이를 낳지않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출산율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시점을 정부는 당연히 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년에는 기존 출산 장려정책 외에 어떤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장려정책
부모급여
부모 급여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올해부터 매월 30만 원씩 아기가 23개월이 될 때까지 또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월 5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되는 영아 수당이 현재 지급되고 있지 않나? 혹시 이걸 부모 급여라고 명칭을 바꿔 설명하는 건가?'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과는 다른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재편해서 도입되는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는 내 아기가 태어나 만 0세부터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즉 아기를 낳고 11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씩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아기가 만 1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매월 3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아기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태어난 아기도 내년 1월 만 0세라면 당연히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 급여는 2024년에 그 금액이 더 확대가 돼서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 만 1세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기가 매월 70만 원을 받는데 어린이 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늘 항상 이러한 혜택은 중위 소득 몇% 이하 지급이라는 걸림돌의 조건이 늘 걸리곤 했는데 이 부모 급여는 중위소득 % 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모 급여는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여기서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가 처음 태어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쉽게 말해 태어나 처음 한번 받는 바우처 이용권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년 2023년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1회) 200만 원의 바우처와 아동수당 10만 원(만 8세 생일 전까지 매월 지급)그리고 부모 급여 70만 원(만 1세가 되기 전 11개월 동안 매월 지급)까지 해서 총 28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육아휴직까지 별도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아기 1명당 부부가 둘 다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 아기가 쌍둥이나 연년생의 경우 아기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 상관없이 1년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명드린 이 기존의 육아휴직이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 역시 더 확대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금액의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지급이 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 6개월 지급이 됩니다.(현재는 1년)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고 연차 유급휴가 산정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 휴직 기간 중에 월 소득이 150만 원 이내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일 경우는 별도로 소득 확동도 가능하다는 점!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젝트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일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분께 6개월마다 6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하루 4시간 가사 서비스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2023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확 와닿지 않고 늘 항상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다 라는 이야기나 기사를 미디어로만 접해서 이 부분이 큰 문제인지 인지하기 어렵지만 분명 향후 30~50년 안에는 저출산의 결과가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아이를 키워드리지도 혹은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드릴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또 우리 서로를 위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가족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맘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행복에 동참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