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운전면허 소지시 조건에 따라 최대 50만원 지원!! 운전자 제도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능력이든 기능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퇴보되고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의 법칙과도 같이 일반 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쇠퇴하는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운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운전면허와 관련돼 바뀌는 내용과 더불어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감소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인간의 신체 능력은 고령이 되면서부터는 시간과 반비례하여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율은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1차, 2차적으로 주변에까지 연쇄적 사고로 발전하게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민하고 그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배경

2018년 7월 고령자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도입했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시에 교통카드 10만 원권 혜택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운전면허증 반납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며 오래 걸려 많은 고령층 분들이 원활히 이용하지 못해 2020년 운전면허를 주민센터에 반납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이 역시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범 운행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은 고령층의 원활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뤄졌고 현제 면허 반납률이 43.2%로 전국 평균 26.3%를 훨씬 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행 지자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고령층의 신체 능력 쇠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운전에서도 실수나 잘못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 늘어난 운전자 사고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였고 효과가 계속 있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늘려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 다르지만 17개의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교통카드 10만 원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더불어 인천 등은 10만원,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최대 20만 원,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는 최대 30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령자 운전자 면허 반납 시에 종전 10만 원의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대상 기준

대상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0세에서 만 75세까지 17개의 시도가 다 제각각이라고 하기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은 해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형평성이나 보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통일성 있게끔 바꾸는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사실 거시적 관점에서 개개인의 운전면허 반납을 통한 전체 고령자 운전 사고율은 감소했다고 하지만 미시적 관점으로 이런 자진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일상에서 생계·병원 이동을 목적으로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이로 인해 경찰은 고령자 운전 사고 감소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2024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급발진 방지 부착, 최고속도 제한 등 제약조건을 토대도 면허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고령자 분들의 일상에서의 생계·병원이동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하고 또 미흡하다고 판단 시에는 야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비 부착을 조건으로 2024년 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소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초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분명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나라에서도 시도하고 연구하며 해결해 가고 있음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Ft.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과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위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고령층 분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와 그에 따른 지원금, 그리고 앞으로 2024년에 시행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다시 퇴보하는 건 기독교적 신앙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거스를 순 없지만 그것에 맞춰 우리도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킨다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