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 지원금 지급'이라는 통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특별재난지원금, 상시 재난지원금, 1~8차 재난지원금 등 여러 방법과 형식에 따라 기준을 잡고 대상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려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직까지도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있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과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상 회복 지원금
일상 회복 지원금이란 코로나19장 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자체의 특별 위로금입니다. 사실 지자체에 따라 현재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 곳이 있고 예정 중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나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현황
군산시
군산시에서 일상 회복 지원금 1인당 30~40만 원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하자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소식 올라오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김제시에서 현재 전 시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수시
여수시에서 현재 전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안군
무안군에서 현재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식 올라오는 데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원주시
원주시에서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금지급은 11월 7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원주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할 때 선불카드를 통해서 지급하였었는데 선불카드가 다 소진돼서 발급이 중단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만 원씩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10월 1일 ~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신청방법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우편, 팩스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양시
안양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지난 4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서 안양시 소재 사업장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을 별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10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화성시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 2만 명에게 일산 회복 지원금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체당 1인 5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 2020년 11월 24일 ~ 2020년 4월 17일까지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화성시가 발령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1일 ~ 31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 대책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으며,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현재 폭염이나 강추위 역시 재난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씨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기요금은 최대 65,500원 가스요금은 최대 193,400원까지 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기도 하는데, 지원 범위 안에서 전기나 가스 등을 썼다면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많은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초창기보다 지원액수도 대상 범위도 늘어나면서 사용 못한 금액이 굉장하다고 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사업규모도 올해 7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사업을 신청하고도 지원금액을 다 쓰지 못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비율은 16.1%이고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가운데 나 홀로 가구에서 미사용 율이 5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하니 꼭 이 역시 새로 알게 되셨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직접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지급받아 점점 추워지는 요즘보다 나은 올 겨울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업체당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약 2.2%가 적용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에서 우대카드 수수료의 차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맹점 메뉴 클릭하시고 카드 매출 통합조회 메뉴 클릭해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을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방법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자동 환급되며 환급 시기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상은 2022년 1월 ~ 6월 중 신규 카드 가맹을 맺고 3가지 조건(연매출 30억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93.2%, 개인택시사업자)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차체 별로 계속 지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데로 계속해서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최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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