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번호는 매우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또는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어 보이스 피싱이나 각종 범죄 등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할 때가 생겼을 때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제 주위에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5년 3개월 간 125차례 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5342건의 변경신청을 받아서 무려 4750건을 심의 의결해서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변경된 주민등록 번호 내용을 살펴보면 77.4% 3675건이 주민등록번호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034건 그러니깐 21.8%는 주민등록 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경이 된 4750건 중 변경 신청의 절반 정도인 2523건이 보이스 피싱 피해 때문이었고 그다음으로 신분 도용 773건, 가정폭력 603건, 상해·협박 350건, 성폭력 15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됐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3자리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들어가면 임의번호가 신청이 되어 지고 이 임의번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사진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예를들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다 등)가 생겨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진처럼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신청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 후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 신청이 되고 신청이 들어간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로 변경 결정 청구를 넣게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한 후에 심사 및 의결을 90일 이내로 완료합니다.
이후 시, 군, 구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 군, 구에서 심사 결과와 함께 변경된 새 번호를 신청자에게 통지해 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2. 2022년 10월 04일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종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 직접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되는 터라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이번 2022년 10월 04일부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안정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는 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 정부 24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순서로는 정부 24에 접속해서 위 사진처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검색하여 간단하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서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기존의 순서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가장 편리해지고 크게 달라진 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처럼 제도에 대해 절차 1번부터 4번까지 신청 대상자, 신청절차 안내, 필요한 입증자료, 또 나의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변경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그로 인해 내 정보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혹은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게 되었을 경우 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 꼭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혹은 이 글을 통해 정보를 얻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잘하셔서 내 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로 인한 범죄의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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