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발전하고 진화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 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미리 알지 못했다면 혹시 당황할 수 있는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통신, 금융분야의 대책!!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1.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너무나 많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발전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맞춰 피해자들과 그 금액도 날로 더해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9월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성과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 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의 그간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는 했지만 계속해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더욱더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시킬 수 있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TM 무통장 입금 한도 '100만원 → 50만 원' 축소
먼저 우리는 살면서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들 하지만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거나 혹은 돈을 받아서 찾아야 할 때도 많은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과 같이 앞으로 무통장 입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 원 한도로 축소가 됩니다.
이는 사실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렇게 매체없이 무매체 방식으로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활용해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1일 찾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무매체 방식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기존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입금한도가 크게 축소됨을 이야기합니다. 단, ATM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활용해서 입금하거나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를 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찾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3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50여 개 사 통신사를 합하면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제한하겠다고 의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안심마크 인증마크 + 안심문구표시 서비스도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선 전에는 그냥 문자가 왔다면 개선 후에는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사진과 같이 안심 문구기업 로고가 들어간 문자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보이스 피싱 범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 강화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하다는 것은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문자정보만을 대조하기 때문이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는데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합니다. 이는 2023년 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자금이체가 차단됩니다. 즉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현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대면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 폰과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오픈뱅킹을 통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4. 전체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렇게까지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7,74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발생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470억 원에 비해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조차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쁜 범죄의 가해자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벌고 모은 금융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 뺏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 처벌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전에 우리 개개인이 먼저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 우리의 금융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피해가 생긴 후에 고통스럽게 범죄자를 잡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어려움까지도 애초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이러한 변경사항과 제도 등을 우리 모두 보이스 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고 대비하며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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