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19년 말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작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 먼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계속해서 큰 피해를 끼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00% 완전히 회복된 단계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2022년 2분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금 제공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번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은 2022년 2분기에 대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여 2022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도자료로 정확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1. 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식
1. 보상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 17일 기간(2022년 4월 1일 ~ 4월 17일)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으로 대상 시설 예시를 들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데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손실 보상 선지급금 공제와 정산 관련된 내용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 보상금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1. 보상금 신청 시기
2022년 2분기 손실 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2. 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날짜 및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곧바로 글 수정을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처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 - 33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 구체적인 대상과 산정 방식 및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에게 같은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현실이 모두에게 다 같은 상황으로 맞닥드려지지 않고 각자의 삶에 따라 다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도 안 나왔는데 왜 부족한 정보로 이 글을 썼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손실 보상금 지급 정보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소식이 있다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글을 썼고 따라서 정부에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글을 읽어 주시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이지만 이 정보에 대해 먼저 소식을 알림으로써 단 한분이라도 희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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